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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셧다운 최대 피해는 ‘워싱턴 중산층’ ...‘정부용역업체 직원’, 임금 못받아
komaul , 등록일 : , 조회 : 26

대부분의 한인들은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일상의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은 의외로 많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 BLS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구그룹인 NBER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워싱턴 메트로 지역 총고용인원의 52%인 170만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연방정부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정부 공무원 37만명과 연방정부 하청용역업체 고용 직원 40만명, 그리고 연방정부와 하청용역업체에 각종 전문직 서비스를 포함해 직간접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직원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에 연방수사국 FBI 요원의 관용차량을 세차하는 정부용역을 따낸 세차장에 고용된 사람이라면, 연방정부와 생계를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한인 세차장 업주 최모씨가 그러한 경우로 "그는 연방정부 물량이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170만명은 모두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지만, 하청용역업체 직원이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이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계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연방의회가 나중에 미지급임금을 정산해서 한꺼번에 주도록 되어 있다.

물론 셧다운 기간 동안의 정규 임금만 지급되고 다른 수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위의 세차장 등과 같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는 매출의 일부를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연방정부 발생 매출이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다.

반면 정부하청용역업체 직원은 셧다운으로 임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계약에 따라서 일거리가 없더라도 임금을 받는 직원도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셧다운 대비 고용보험이 추진된 적도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직원의 생계를 염려해 셧다운 기간에도 임금을 주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트랙터 계약 조건 중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연방정부 임금 미지급시 용역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당수의 하청용역업체 직원들은 남은 유급휴가 일수를 셧다운 기간으로 돌려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연방상무부에서 일하는 컴퓨터 테크니션으로 일하는 한인 성모씨는 "언제 다시 연방정부가 열릴 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TV나 보면서 휴가를 쓰고 있는 현실이 정말 화난다“고 밝혔다.

연방국무부 등 세곳의 연방부서에서 냉난방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 여름에 남은 휴가 2주일을 몰아서 한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꼼짝없이 백수가 됐다“고 밝혔다.

하청용역업체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 서류상 강제무급휴가(furlough)로 처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무급휴가 일수 제한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셧다운이 보름이상 장기화될 경우 '직원 생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고(layoff)'를 하기도 한다.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물론 연방정부 문이 다시 열리면 재고용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긴 하다. 지난 2013년 10월 17일동안 계속된 연방정부 셧다운 당시 하청용역업체 직원을 위한 음식구호단체 푸드뱅크 특별 구호작업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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